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
차례
1. 중요한 질문들
2. 나라별 에너지 정책
3. 한국의 에너지 정책
4.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
0. 들어가는 글
어떤 견해를 가지기 이전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석한다.
1. 중요한 질문들
1) 청정 에너지?
2) 값싼 에너지?
3) 재생 에너지?
2. 나라별 에너지 정책
# 독일
독일, 원전 포기 선언 - 한겨레, 2011.05.30
독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데페아> 통신에 대다수 원전은 2021년까지 폐쇄하고, 원전 3기는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한 비상용으로 남겨두었다가 2022년에는 이마저 완전히 폐쇄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엔 현재 17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8개의 노후 원자로가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다. 7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밀검사를 위해 3개월간 잠정 폐쇄했으며, 다른 1곳은 기술적 결함으로 수년째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당장 국내 전기공급의 22%를 차지해 온 원전을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스위스
점진적으로 원전을 퇴출해 2034년에는 단 1기의 원자로도 가동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 이탈리아
12 ~ 1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94%가 정부의 원자력 발전 부활 계획에 반대했다.
# 일본
# 미국
# 프랑스
자국내 발전의 75 ~ 8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
# 한국
3. 한국의 에너지 정책
2.1 에너지 현황
2.2 원자력 발전소 현황
2.3 변천 과정
4.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폐기물처리 등으로 인해 절대 청정에너지가 아니다"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EU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자력 발전은 대체에너지의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5. 주요 사이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http://www.krmc.or.kr/krmc2011/user/index.jsp